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

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

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 끝에 다른 부서로 소속을 옮기는 인사발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

초등학교 교사가 에어컨 공사 반대 민원을 내고 학부모 진정이 이어지자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다른 지역 학교로 전보 발령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