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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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5가합4258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87-02-03·1심
원고 가족이 항공기 탑승 중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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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695·광주지방법원·2016-08-18·1심
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, 의원면직으로 사직한 뒤 제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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