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910·광주지방법원·2007-05-17·1심
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의 전공서술평가에서 과락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
—
2012가합1828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09·1심
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