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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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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구12041·서울고등법원·1993-09-15·2심
인천대학교 부교수가 파면처분 후 재심으로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,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해임처분의 효과가 사라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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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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