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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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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나53041·부산고등법원·2025-12-18·2심
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,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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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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