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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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누16839·서울고등법원·2011-01-13·2심
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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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8478·서울행정법원·2006-05-09·1심
원고가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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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카합193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8-01-10
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해 요구된 업적평가물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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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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