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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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8416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7·1심
교장자격증 없이 교장 채용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뒤 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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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909·대구지방법원·2014-06-13·1심
유치원을 설립·운영하며 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원고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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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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