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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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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909·대구지방법원·2014-06-13·1심
유치원을 설립·운영하며 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원고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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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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