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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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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1089·서울행정법원·2022-01-13·1심
대학 교원이 신입생충원율 100% 달성을 위해 자녀·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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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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