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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법시행령 제41조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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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8구200·서울고등법원·1968-06-18·2심
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라 정시에 입회했으나 선출원자가 늦게 도착해 조사공무원이 불입회 선언을 했다가 번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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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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