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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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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나1117·대구고등법원·1982-07-29·2심
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업계약에 따라 광업권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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