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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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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가합4587·전주지방법원·2021-12-08·1심
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원고들의 광업권이 줄어들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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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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