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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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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2093·서울행정법원·2024-12-18·1심
약 34년간 광업소 등 소음작업장에서 화약발파·안전계원으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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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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