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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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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노3346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91-09-04·2심
피고인A가 자신의 봉고차량 양측면과 전후면에 사진현상소 상호, 전화번호, 약도 등을 표시해 광고물을 설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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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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