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8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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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4누19554·서울고등법원·2005-11-30·2심
원고가 컴퓨터 데이터와 비디오 영상 신호를 모두 투사할 수 있는 산업용 프로젝터 91대를 수입하며 관세 분류를 다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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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460·부산고등법원·2007-07-06·2심
중국산 절여진 고추를 수입하면서 초산 함량을 0.5% 이상으로 신고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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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3729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15·1심
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을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을 HSK 8542호로 수입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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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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