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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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누1225·광주고등법원·2019-07-10·2심
생강 수입 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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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766·전주지방법원·2018-02-14·1심
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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