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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7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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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노2120·인천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등록된 자동차를 등록 말소 절차 없이 수출 신고 가격으로 수출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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