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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7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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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2811·부산지방법원·2015-08-13·2심
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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