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2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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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나55523·서울고등법원·2008-01-29·2심
원고가 ****로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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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나96941·서울고등법원·2012-06-14·2심
대출채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원고가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잘못됐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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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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