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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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노1958·부산지방법원·2004-02-11·2심
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을 속이고 차량을 밀수출함
집유 1년
2023고단3172·부산지방법원·2023-11-13·1심
합판 보드 속에 담배를 숨겨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함
징역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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