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2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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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51192·인천지방법원·2020-06-12·1심
성인 여성 신체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(리얼돌)를 수입하려다 통관보류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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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5725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15·1심
여성용 자위기구 수입통관 보류 처분에 대한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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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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