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 여성 신체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(리얼돌)를 수입하려다 통관보류 처분을 받음

• 원고는 중국 업체로부터 성인 여성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리얼돌(크기 약 150cm, 무게 17.4kg, 실리콘 재질, 철심 뼈대, 성기 부위에 구멍)을 수입하려 했습니다.
• 2019년 9월 16일, 원고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.
• 2019년 10월 8일, 인천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.
• 원고는 2019년 10월 23일 관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했으나, 2019년 12월 18일 기각되었습니다.
•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원고가 중국에서 성인 여성 신체 모양의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, 세관이 '풍속을 해치는 물품'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습니다. 법원은 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

• 법원은 '풍속을 해치는 물품'이란 성풍속을 해치는 '음란성'을 의미하며, 음란성은 사회통념상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.
• 이 물품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, 성기 부위가 실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,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
• 또한 성기구는 성적 만족이나 성기능 장애 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므로,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.
• 따라서 이 물품은 '풍속을 해치는 물품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세관의 통관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.

이 판결은 성인용 자위기구(리얼돌)가 단순히 성적 표현물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도구임을 인정하고, 국가의 통제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