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1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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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4구합21401·부산지방법원·2015-01-08·1심
원고가 AML홍콩으로부터 페로망간 등을 수입해 국내 제강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과 거래 조건을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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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20312·부산고등법원·2015-07-03·2심
원고가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합금철 수입과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리인 역할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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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고합668·인천지방법원·2008-06-18·1심
뻥튀기 가공업체들을 위해 흰 옥수수 수입을 대행하는 것처럼 꾸며 1%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신고한 사건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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