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15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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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5구61·대구고등법원·1976-02-13·2심
원고가 증여받은 피혁설 130톤에 대해 통관조치를 요청했으나, 관세법상 통관 자격이 없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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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초기117·부산고등법원·2008-03-27
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·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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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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