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시행령 제99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460·부산고등법원·2007-07-06·2심
중국산 절여진 고추를 수입하면서 초산 함량을 0.5% 이상으로 신고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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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3729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15·1심
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을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을 HSK 8542호로 수입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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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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