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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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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942·부산고등법원·2009-07-24·2심
원고가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뒤 관세를 환급받았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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