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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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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36395·서울고등법원·2016-01-14·2심
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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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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