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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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고단159·제주지방법원·2009-04-10·1심
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손님들에게 여행 대행·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음
집유 6월
2011고정1313·울산지방법원·2012-09-27·1심
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사 등록 없이 국내·외 여행을 알선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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