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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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75630·서울고등법원·2009-12-04·2심
통일전망대와 박물관 단일입장권 발행을 전제로 박물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박물관 건립에 투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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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구1176·대구고등법원·1991-09-04·2심
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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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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