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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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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59327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9-04·1심
유원시설 직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이 유기기구를 타려 하자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, 가이드북에 정신적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어 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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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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