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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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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676·울산지방법원·2013-06-20·1심
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유기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들이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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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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