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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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2535·수원지방법원·2009-06-04·2심
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와 중국여행계약을 맺고 여행대금을 지급했으나, 피고 회사의 이행보조자가 그 대금 일부를 유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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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1314·부산지방법원·2012-01-19·1심
원고가 놀이시설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사행성 유무 판단으로 신고를 반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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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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