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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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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구2·대구고등법원·1985-07-24·2심
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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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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