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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기본법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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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82720·서울행정법원·2017-11-02·1심
원고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감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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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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