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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법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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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나2937·서울고등법원·1985-12-02·2심
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수용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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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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