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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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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682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10·2심
공정택 서울시교육감 — 차명예금 재산신고 누락 사건 (2심)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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