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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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노190·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·2020-02-04·2심
피고인이 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1인당 10,000원의 당비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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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고합284·의정부지방법원·2020-12-18·1심
개표참관 중 제한구역 침입해 잔여 투표용지 6매 절취
징역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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