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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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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초기203·서울고등법원·2005-07-19
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후보 측이 청중 동원 대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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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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