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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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3누2679·부산고등법원·2014-04-02·2심
원고가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하던 중, 참가인이 같은 건물의 169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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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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