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고정47·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·2015-04-09·1심
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 관리를 하는 미용업을 운영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음
무죄
2015노1216·대전지방법원·2015-08-19·2심
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