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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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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10840·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·2018-07-18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생활숙박업 신고자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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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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