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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 제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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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고합71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2-05·1심
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계열사 상장·합병을 추진하고, 관련 공시·주가관리·회계처리와 법정 증언에 관여했다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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