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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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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15632·서울고등법원·2013-10-18·2심
비료 입찰에서 낙찰물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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