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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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합2836·부산지방법원·2008-12-17·1심
부동산 매매계약 후 법정 신고기간을 넘겨 거래신고를 하고,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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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가단46315·부산지방법원·2009-07-24·1심
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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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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