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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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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599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15·1심
원고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각하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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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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