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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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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정1217·대구지방법원·2022-06-15·1심
대학교 총장이 공익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제3자에게 전화하여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알려주었다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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