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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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0616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1·1심
수형자가 교도소 내 위생용품 제조·판매 과정에서 영업신고 미비를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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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291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24·1심
교사가 학생인권침해를 신고한 뒤 전보처분에 불복해 출근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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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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