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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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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4374·부산지방법원·2010-04-30·2심
토지 소유 종중의 대표로서,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해 보상금을 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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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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