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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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나2061148·서울고등법원·2019-01-25·2심
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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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가합206422·대구지방법원·2024-06-13·1심
원고가 부친이 해방 전 매수·점유한 미등기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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