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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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4560·대전지방법원·2008-06-25·1심
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식재된 장뇌삼을 수용재결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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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가단9248·춘천지방법원·2012-12-11·1심
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·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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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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